도둑때려 잡은 20대분이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
집행유예라지만 어쨋건 전과자 신세네요
근데 솔직 우리나라에 정당방위란게 있었나요?
예를 들어 어느 가게에 손님이 진상피면서 행패부리기 시작해서는
가게 종업원을 상대로 폭행까지 하는 상황에서 폭행당하던 종업원이 참지 못해 자기를 폭행하는
손님을 몇대 처서 제압 했다고 칩시다
이 상황이 정당방위로 될것 같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쌍방과실 나옵니다 -_-
실제로 겪어본 일이기도 합니다
진짜 법적으로 재대로 피해자가 되려면 cctv앞에서 죽도록 맞더라도 반항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cctv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맞대응 안하고 맞기만 했어도
때린넘이 되려 자기도 맞았다라는 주장하게 되면
쌍방 나오는 경우도 본적 있습니다 -_-;;;
정당방위? 그딴건 우리나라선... 개소립니다
상대가 폭행을 가해와서 내가 맞대응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쌍방 나와요 -_-;;
상대가 폭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맞대응 한건데 왜 쌍방이냐? 했더니
형사라는 샛기가 그냥 무덤덤하게 말하는게
저 사람은 15대 친거 책임지면 되고 본인도 10대 첬으니 그것에 대해 책임지면 됩니다라는 개소리만 하더군요
그리고 인권이니 뭐니 하는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까?
애초에 가해자가 가해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과잉대응 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이죠